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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트럭 등 차량 21대가 추돌하고 8대가 불에 탔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6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비슷한 시각 사고 지점에서 5㎞ 떨어진 하행선에서도 20여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도로 결빙(블랙아이스)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아이스는 눈·비가 얼어 얇은 빙판을 만드는 것으로, 투명하기 때문에 빙판 아닌 도로(검은색)처럼 보인다. “사고현장이 스케이트장 같았다”거나 “사고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의 경험담도 나온다.


북한의 이날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2018년 4월 선언했던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방침을 거둬들일 뜻을 밝히면서 새로운 전략무기까지 언급한 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1만8000자에 달하는 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정면돌파’라는 말을 23차례나 쓰며 강경 노선을 천명했다. 경제건설을 통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 인사 3분의 2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 것도 이런 북한의 의도를 뒷받침한다. 대남 정책은 거론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대미 관계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을 향해 시간 끌지 말고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한 것이다.


물론 크래프트가 언급한 동시·병행적 조치는 사실 미국의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이는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고 신뢰를 쌓은 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선호해온 북한의 입장과는 간극이 크다. 그런 만큼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미국이 이 원칙을 협상 과정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선관위가 학교에 강사를 보내 선거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소극적이다. 보수세력이 시비 걸 것을 두려워해 할 일을 못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양측이 교내 선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상세한 계획을 포함해 교내 모의선거에 대한 질의를 하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모의선거를 허용해달라고 선관위에 압박만 할 게 아니라 법에 저촉되지 않을 교육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처음 투표하는 미래 세대에게 투표의 참뜻이 무엇인지조차 가르치지 않고 투표하라고 독려만 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은 앞서 나가고 있다. 무심코 건넨 말 속에 숨어 있는 차별을 얘기하는 책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지난해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일제히 ‘올해의 책’으로 뽑힐 만큼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KBS의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여론조사에선 응답자 중 64%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편견엔 쉽게 무뎌지고, 혐오는 빠르게 전염된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군색한 변명이며 무책임한 태도일 뿐이다. 일상생활에서의 혐오와 차별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는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입국한 우한 교민들은 중국 정부의 봉쇄조치로 고립된 우한에서 고초를 겪다가 어렵사리 한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아산·진천의 격리시설에서 외출은 물론 면회도 금지되고, 식사도 방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철저한 고립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그런 이들에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격려와 성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될 것이다. 캠페인에 나선 어느 아산 주민이 “우리는 서로의 사회안전망이다”라고 쓴 손글씨가 눈에 띈다. 신종 코로나사태에 임하는 시민들의 마음가짐이 이와 같다면 재난은 무사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사학혁신을 위해 교육부는 사학 내부 고발자 보호, 비리 취약 분야 상시 감시, 감사 처분 미이행 사학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학개혁은 교육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으로 부족하다.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비리 사학 임원 처벌 및 이사회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현장에서 사학혁신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정부의 제재나 감시에 앞서 사학의 자정·혁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이 연루된 중요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불기소 결정문에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담겨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기밀 유출 우려, 사생활 보호 등을 앞세워 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그로 인해 메이저검증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돼도 국민은 물론 사건 관계인조차 ‘왜 죄가 안되는지’를 알 수 없는 일이 반복됐다. 검찰이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따로 범죄 혐의자의 죄를 물을 방법도 없는 것이 우리의 사법체계다. 개혁위의 권고는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29일까지다. 반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 한국당 의원들이 뽑은 마지막 선출직이란 상징성이 있다. 국회부의장 출신 5선 의원으로서 황 대표를 견제할 적임자란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이다. 황 대표는 그간 국회를 팽개치고 장외집회, 삭발, 단식 등 출구 없는 대여 강경투쟁으로 일관해왔다. 한국당은 오는 14일 광화문광장에서 또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의 실정과 부당함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건 야당의 책무다. 그러나 선명성을 유지하려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한다면 수권정당의 꿈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야당, 합리적 대안을 갖춘 야당을 원한다. 심 원내대표의 어깨가 무겁다.


교육부가 1500억여원을 들여 개발한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K-에듀파인’이 지난 2일 개통 직후부터 일부 시·도에서 먹통 사태를 빚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과부하 문제로 시스템의 주요 서비스 중 하나를 몇 달간 일시 중단했다.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취지로 마련한 시스템이 되레 학교 현장을 마비시키다시피 하는 형국이다. 업무가 상대적으로 적은 방학임에도 접속 지연과 먹통이 반복되면서 개학 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문 대통령의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빈사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내겠다는 충정으로 해석하는 게 온당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대북 제재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남북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한 지 26일로 1년을 맞지만 후속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 20%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수치다. 아직도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는 여성 몫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더 많다. 라테파파란 용어는 있어도 육아휴직하는 여성을 ‘라테마마’로 부르지 않는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남녀평등 사회를 위해 라테파파는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 일·가정 양립정책들이 출생률 제고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가 많다. 육아를 둘러싼 남녀 역할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달라져야 하고,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아빠가 일정 기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주어지지 않는 ‘아빠 할당제’를 실시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모범 사례가 될 만하다.


가족과의 덕담은 잠시, 걱정이 더 많았던 올 설이다.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공포는 확산되고 있다. 주요 현안인 검찰개혁과 바뀐 선거법은 뒷전으로 밀려날 정도였다고 한다. 국내외 상황이 어수선한데도 우리 정치권은 서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기보다는 온통 4·15 총선에 쏠려 있다. 정작 시민들은 다가오는 총선보다 일자리 부족과 경기 침체 등 민생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들은 총선의 유불리만 저울질하고 있다. 진짜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달라는 게 설 민심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설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 먼저였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제안했다. 야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을 종합하면 허점과 불법이 키운 인재였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펜션은 원래 냉동공장으로 세워졌다가 20여년 전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됐고, 10년째 불법 펜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초 소방당국의 화재 안전 특별조사가 참변을 막을 기회였지만, 건축주의 거부로 내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가구주택은 숙박업소와는 달리 세입자 등이 내부 확인을 거부하면 강제로 점검할 수 없다. 안전점검은 허가받은 숙박업소에 집중되고, 무허가 업소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 신년합동인사회 인사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 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며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를 거론했고, 이어 “남북관계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